김해시가 공공자산의 체계적 관리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26년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 소유 전체 공유재산 2만3,835필지를 대상으로 한 이번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인력과 첨단장비를 투입해 조사의 신뢰성과 정밀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첨단기술 활용한 3단계 정밀 조사
시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과업 기간인 6월까지 단계별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단계별로 △1단계(대장 정비)는 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적공부, 등기사항증명서 간 불일치 재산을 발굴해 데이터의 현행화를 실시하고 △2단계(원격 분석)는 개방형공간정보시스템의 항공사진을 지적도와 중첩하여 2만3,835필지를 분석하고 무단점유 의심지를 추출한다.
이어 △3단계(현장 검증)는 고해상도 촬영이 가능한 드론과 GPS현장 조사 시스템을 투입해 무단점유 의심지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공공자산 질서 바로잡고 재산가치 극대화
시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는 무단점유 토지는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해 공공자산의 질서를 바로잡을 방침이다.
또 활용도가 낮은 유휴지는 토지합병이나 용도변경 등을 검토해 재산 가치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 장기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이번 전수조사는 단순 현황 파악을 넘어 잠자고 있는 시유지의 가치를 깨워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확보 데이터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재정 건전화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