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은영 한림대 간호대학원 겸임교수 |
돌봄통합지원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조건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노인‧장애인‧중증질환자 등 다양한 계층에서 돌봄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족만으로는 이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었고, 내년 3월 27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점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이 법은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주거 등의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정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추진되는 돌봄통합지원제도는 의료‧요양‧돌봄‧주거를 연계하여 복합적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자, 중증 장애인, 그밖에 지자체가 정한 취약계층 등을 통합지원 대상자로 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려는 국가적 약속이다.
그러나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서비스 전달체계의 일원화다. 현재는 장기요양보험, 장애인 활동지원, 아동 돌봄 등 여러 제도가 병존하면서 이용자들이 복잡한 절차와 기관을 오가야 한다. 돌봄통합지원제도는 이를 하나의 창구로 묶어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도록 단순화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기반의 실행력 강화가 필요하다.
돌봄은 결국 이용자의 삶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각 지자체가 지역의 의료기관, 복지기관, 민간단체와 협력망을 구축하고, 읍‧면‧동 단위까지 돌봄 조직을 배치해야만 촘촘한 지원이 가능하다.
셋째, 재원과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다.
돌봄은 장기간 지속될 공공 서비스이기에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는 오래가지 못한다. 또한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전문인력 양성 없이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넷째, 정보시스템과 데이터 연계를 조속히 완비해야 한다.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제공‧점검까지 전산화된 관리체계가 갖추어져야 중복과 누락을 막고, 실질적인 통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돌봄은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생애 주기적 과제이다. 제도의 필요성과 혜택, 그리고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돌봄통합제도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돌봄을 개인의 부담에서 사회의 책임으로”전환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이 제도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전문가, 그리고 시민 모두의 협력이 절실하다. 돌봄이 필요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 그것이 돌봄통합지원제도가 추구하는 미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