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료계 관계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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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문락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장 |
현재 우리 사회는 필수 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이 필수적이며, 이는 정확한 의료행위 원가 정보에 기반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건강보험 원가 패널기관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처럼 의료기관의 재무, 인사, 급여 시스템 등 재무자료 및 손익계산서를 활용하여 진료과나 수가별 의료행위의 원가를 체계적으로 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왜 의료기관 원가정보가 필요할까요?
현재 건강보험은 주로 상대가치점수에 기반한 행위별 수가로 보상되고 있어,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환경을 위해서는 의료행위 단위의 정확한 원가 산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가조사체계 구축의 궁극적인 목표는 균형 있는 수가체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평가 항목의 보상 강화 : 원가 계산을 통해 상대적으로 원가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예: 수술, 처치 등)과 필수 의료분야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반의 정책 결정 : 수집된 원가 정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의 사무국 운영을 지원하며,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포함된 ‘근거기반의 보상을 위한 비용조사 개선’과 같이 정확하고 신속한 수가 조정을 위한 핵심자료로 활용됩니다. 2024년 환산지수 계약 시에도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에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 방향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원가 정보는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더불어 의료기관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합리적인 수가 산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적극적인 패널 참여가 중요한 이유
공단은 원가자료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패널 의료기관을 130개소에서 7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며, 표준화된 원가 산정지침을 마련하여 비용 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은 의료기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관련 논의를 보면, 공단이 원가계산 방법 및 패널기관의 대표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대표성 있는 원가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일부 병원들은 경영상태 공개를 망설이는 등 원가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원가자료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고려한 질적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직접 참여하여 충분하고 대표성 있는 원가 자료를 재공할 때, 비로소 종별, 지역별, 기능별 의료기관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정확한 원가 산출이 가능해지며, 이는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가체계를 구축하는 가장 확실한 밑바탕이 됩니다.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는 원가 산출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수가 협상 과정에서 객관적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의료기관 패널 모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을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 행정지원팀 (전화 031-310-4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