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복지부 예산 137조 확정... '통합돌봄 전국 확대'로 초고령사회 승부수






















  •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이 137조 4,949억 원으로 국회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25년 대비 12조 40억 원(9.6%) 증가한 규모이며, 정부안보다는 1,531억 원이 감액됐다.
    정부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경영회복 지원 예산을 170억 원 증액했다. 중증외상 거점센터 두 곳에는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비 45억 원이 편성됐다. 국립중앙의료원에는 공공의료 정책지원센터 구축 예산 13억 원이 확보됐다.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체계 구축(13.2억 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시설·장비 지원(18억 원),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비(18억 원), 의료혁신위원회 운영비(34억 원)도 반영됐다.

    자살예방센터 인력 채용 기간을 연장하고 고위험군 정보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 28억 원이 증액됐다. 전북권역재활병원 건립 98억 원과 어린이재활병원·센터 운영지원 12억 원도 포함됐다. 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 확대에 6.2억 원,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준비에 7.4억 원이 배정됐다.

    지자체 통합돌봄 서비스는 전 지자체로 확대되며 91억 원이 반영됐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45.7억 원이 추가됐다.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보장 사업은 시범 및 본사업 지역 확대에 따라 24억 원이 증액됐다. 가정위탁 지원 확대에는 10억 원이 투입된다.

    장애인 거주시설 증·개축 예산은 34.1억 원이며,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단가는 10% 인상돼 62.5억 원이 반영됐다. 발달재활·언어발달지원 단가 인상에는 42.2억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및 전문수당 인상에는 69.6억 원이 배정됐다.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남녀 분리시설 운영에는 4억 원이 지원된다.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기초연금 2,249억 원을 포함해 총 2,560억 원을 감액했다. 복지부는 확정된 예산이 2026년 회계연도 초부터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배정·집행계획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년 복지예산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의료·장애 분야 전반을 구조적으로 재정비하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보여준다.

    통합돌봄의 전국 확대와 필수의료·재활·간호 인력 강화는 지역 중심의 고령사회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향후 핵심 쟁점은 기초연금 조정과 함께, 확대된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시니어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실행력이다.

  • 글쓴날 : [25-12-05 08:17]
    • 김훤 기자[knews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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