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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숙소 예약 취소·열차 지연, 달라지는 환불·배상 기준은?

2026-11-17 18:23 | 입력 : 문화복지요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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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2026.11.13.~12.3.)
숙소 취소부터 구독 중단까지, 이럴 땐 어떻게?
- 숙박·가전 구독·열차·요가·필라테스

■ 숙소가 예약을 취소했다면?
지역축제·공연·체육행사 개최 지역의 숙박업소가 해당 행사 계획 발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했다면
→ 계약금 환급 + 총 숙박요금의 200% 배상
※ 개정안에서 정한 지역축제·공연·체육행사에 적용
※ 시설 전체 영업 불가 등 정당한 취소 사유 제외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확정 후 시행 예정

■ 구독 가전, 부품이 단종?
계약 기간 중 부품 단종으로 서비스 제공이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 해지할지, 계속 쓸지 선택!

· 계약 해지
-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
- 해지월 실제 사용 기간만큼 임대료 정산
· 계속 이용
- 동급 유사 제품으로 교환
-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 면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확정 후 시행 예정

■ 열차가 2시간 이상 늦었다면?
120분 이상 지연 시 운임의 100% 배상
· 60분 이상~90분 미만: 50%
· 90분 이상~120분 미만: 75%
· 120분 이상: 100%
※ 고속열차·일반열차 모두 적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확정 후 시행 예정

■ 요가·필라테스 중간에 그만두면 환불은?
실제 결제한 이용료를 기준으로 기간제는 지난 기간, 횟수제는 이용 횟수 반영
· 업체 책임: 남은 이용분 환급 + 10%
· 회원 사정: 남은 이용분 환급 - 10%
※ 10%는 전체 이용료 기준
▷ 개정안 / 의견 수렴 후 확정·시행 예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합의·권고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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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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