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 현장에서 답을 찾다! - 우문현답
- 2026.04.27.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 다짐 행사'
콘텐츠·인터넷서비스 업계에게 듣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4월 27일(월) 오후,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 다짐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는 5월 11일 제도 시행을 2주 앞두고, 콘텐츠업계 및 인터넷서비스(ISP)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준비 현황을 최종 점검하며 민관 협력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최휘영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암표와 더불어 '콘텐츠 불법유통'을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수술용 칼'을 들이댄 지 4개월 만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중요한 결실을 보았습니다.
이제 적발 즉시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 체계가 가동됩니다.
최휘영 장관은 "창작자와 업계의 오랜 염원이 담긴 제도인 만큼,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사이트는 빠르다, 문체부의 긴급차단은 더 빠르다!"
창작자의 땀방울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케이-콘텐츠가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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